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에서는 일제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민주적인 제도라며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볼 것"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 반헌법, 친독재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 법안의 날치기 통과까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졌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졌다"며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과 4+1 여야 대표를 가리켜 "파렴치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논평했다. 이어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다"면서도 "우리 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정의당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을 그대로 닮은 국회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오랜 꿈은 기득권 정치 세력의 제동으로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남은 정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미흡하긴 하지만,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비례한국당과 같은 편법·탈법으로 개혁의 의미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개혁입법연대의 중요성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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