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중지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로 대화 국면에 들어선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다시 설전을 시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을 준비 중인 이른바 ‘1+1+α’ 제안에 대해 일본 외무성 국장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기업과 자발적인 모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안에 대해 “한국의 사고방식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이 ‘일본 정부는 왜 자발적인 배상 제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답변하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문 의장의 제안이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입법부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1년 가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양국 기업의 기부금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다키자키 국장의 공개 발언을 두고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 의장의 제안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보일 경우, 아베 총리의 지지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겉으로는 일본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이달말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3일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두 정상은 양자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관계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