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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문민화 가속화…軍이 맡던 7개 직위 공무원 보직으로 전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군인이 맡던 국장급 보직 2개와 과장급 보직 5개를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등 국방부 문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장성급 장교가 맡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등 국장급 직위 2자리를 공무원이 맡도록 변경하고,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영관급 장교가 맡던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정책실), 군종정책과장(인사복지실), 양성평등정책과장(인사복지실), 전력계획과장(전력자원관리실), 인사교육개혁과장(국방개혁실) 등 과장급 직위 5자리도 공무원(서기관급)이 맡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전직지원정책과장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으나,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해 2021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맡는 국장 및 과장 직위가 7자리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도 7자리 늘어난다. 늘어난 국방부 공무원 정원은 665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장 및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보직 전환은 국방부 문민화의 일환"이라며 "이로써 국방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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