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최후통첩을 던졌다. 필리버스터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리지면서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게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의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의 개최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당에게 최후통첩을 던진 것으로 필리버스터의 철회가 없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1’ 공조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초래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때문에 해외 파병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지난 금요일 한국당은 4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파견연장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이달까지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소말리야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부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국당은 처음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보장하면 본회의 참석하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말그대로 ‘법질극’을 벌였다”며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필리버스터, 국회 봉쇄작전,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무산됐다며 덮어씌웠다”며 “근본없는 억지와 뻔뻔함에 국민들이 지쳐간다. 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이라며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은 이날 90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마치고 본회의로 넘겨졌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지 219일 만이다. 이로써 사법개혁안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당이 이날까지 필리버스터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은 여야 ‘4+1’ 공조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9일 예산안 등을 상정·처리하고 나머지 민생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 하나씩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을 계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