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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국방장관회담서 별도 지소미아 언급 없어..‘한국만 압박’ 비난 불가피
-18일(현지시간) 미일 국방장관 회담 가져
-美, 日과 지소미아 관련 직접적 논의 안해
-한미회담 전후엔 지소미아 유지 반복 강조
-'한국만 압박한다'는 비난 피하기 어려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8일(현지시간) 태국에서 양자회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회담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수차례 압박했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과 만나서는 지소미아 관련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만 압박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에스퍼 장관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18일(현지시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동북아 지역 안보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 국방부가 배포한 미일 회담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뜻이 맞는 파트너들과 지역 안보 네트워크를 개발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주변 국가와 협력 강화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히면서, 그 대상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호주와 함께 한국·미국·일본의 3자 관계도 별도로 언급했다.

한미일 3자 관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국은 정작 지소미아 당사자인 일본에 대해 별다른 ‘압박성’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전후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여러 차례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한국행 비행기에서 취재진의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동북아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 장관이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어렵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에스퍼 장관의 이해를 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17일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외교 및 국방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소미아가 유지되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이 진정성 있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본도 압박해야 한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대해 별다른 압박성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이다.

미일 양국 장관은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임을 재확인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좀 더 넓게는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미일 장관회담 종료 이후인 18일 저녁 태국 모처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회동하며 장외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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