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한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뿐, 정쟁 법안을 두고선 여전히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등 100여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한다. 이날 처리되는 법안은 모두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비쟁점 법안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근로기준법 등 쟁점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데이터 3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결국 다음 본회의 일정을 기약하게 됐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데이터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간 회의가 잘 진행이 안돼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역시 이날 처리가 물 건너갔다. 여야는 여전히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두고 씨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한목소리가 필요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결의문 건도 답보 상태다.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을 갖고 결의만 채택 건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끝이 났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 전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며 야권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약 31%로 이날 법안이 모두 처리되더라도 최저 법안처리율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인 국회는 19대 국회로 당시 4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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