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2025년 내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당 지도부가 밝힌 반응과 정반대로 읽혀질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란을 안기지만, 무능과 정치적 순수성 논란 등을 논외로 할 때 환영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 책임 하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자사고·외고·특목고가 사실상 학벌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자사고·외고·특모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너무도 확연한 고교 서열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학생들과 상실감도 무척 컸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조치로)상향평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지금이 획기적 교육 개혁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유휴 교육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해 사교육에 의존했던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키울 교육 인프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1인 당 학생 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어 1대 1 상담 교육과 교육 내실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획일적 찍어내기 교육에서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된다면 성공적 '상향 평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만큼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 같은 출발선을 고등학교까지는 보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장 의원의 입장이 표명된 이후인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강남·목동 띄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권이)본인들 자녀는 이미 자사고·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두겠다는 건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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