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홍태화 기자]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 추진과 관련해 여야는 8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본인 자녀들은 다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보내고는 국민 자녀들만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됐다”며 “부모능력에 따라 자녀의 입시가 좌우되는 불공정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가 대거 지정된 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사고 등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겠단 자사고는 입시전문 고등학교가 됐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도 어문계 진학자가 절반이 안돼 설립취지가 무색하다”고 했다. 그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며 “미래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드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학군이 좋다는 인식이 있는) 강남·목동 띄우기가 될 수 있다. 학교서열화에 이은 지역서열화”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육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 통해 정책을 추진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연고기업과 지역 의인 등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수억원 자비를 들여 자사고를 발전시켰는데 이제와서 정부 이념에 따라 폐지한다면 지역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육선택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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