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북한 선원 깜짝 추방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대북 밀실정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여권은 침묵을 지켰다.

야권은 이번 북한 주민 비밀 송환 조치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운 중국 공산당의 강제송환법과 같은 공포를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줄 수 있다며 정부 조치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가 포착한 사진 하나에 들켰다”며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앞서 삼척항 목선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눈치에 꽁꽁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거 아닌가”라며 “이번 추방이 처음인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주 국방위 간사는 “끈질기게 불법적 조치 여부를 따지겠다”며 향후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야권의 이런 강경한 목소리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즉시 북한사람들도 헌법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또 “이번 결정이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며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운동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 보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정부의 잘못된 조치임을 강조했다.

백 간사도 “기나긴 민주화 투쟁을 앞세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홍콩시민들의 분노와도 연결되는 강제송환에 응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명백히 반인륜,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공식 발표를 따르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탈북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낸 적은 없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은 물론 법률과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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