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무기를 사열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17년 5월 9일 취임해 오는 9일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2년 6개월 전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는 국방 및 안보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매년 대폭 증가해 3년간 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5.3%)의 2배 수준이다. 또한 국방예산에서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70년 1000억원에 불과했던 국방 예산은 내년 50조원을 넘어 세계 10대 군사강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국방예산 1위인 미국은 한 해에 약 800조원, 2위인 중국은 300조원을 국방 분야에 쏟아붓는다. 3위 사우디아라비아와 4위 인도는 약 80조원을 쓴다. 그 뒤를 잇는 영국·프랑스·러시아 등 전통적인 군사강국들의 연간 국방예산은 약 60조원대, 8위인 독일은 50조원 후반대, 9위인 일본이 50조원 초반대다. 우리 국방예산은 올해 약 46조7000억원대, 내년 예산안은 50조1500억원 수준으로 사상 처음 5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 경제 불황으로 방위예산을 점차 줄이고 있어 이르면 2021년께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가 1월 발표한 5년 기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9%에 그쳤으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크게 뛸 예정이다. 2021년 약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총 270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 인력 및 장비 운영과 장병복지 개선에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방예산 확대 기조에 따라 군의 첨단화는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깊숙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0.8%,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5.8% 수준으로 군사력 증강에 주력할 방침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국방예산의 32.9%를 차지했으나, 2023년엔 36.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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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증가 추이[연합]/(참고자료임)온라인 송고 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