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로 연기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국회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말그대로 애증의 관계로 얽혀져왔다. 현정부 인사와 주요 정책은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 패싱’ 전략으로 응수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의도의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음만 커져왔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년반 동안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되고, 장관들을 청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은 문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번의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경험이 의정 활동의 전부였던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강력한 청와대를 바탕으로 개혁과 적폐청산을 밀어붙였고, 야권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협치는 현재까지 상황에선 ‘공언’에 그쳤다.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임명강행이라는 이번 정부의 공식은 문 대통령과 야당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초대 내각부터 강제 혼인신고 논란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이후 음주운전 전력 등이 드러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야권의 반대에 결국 포기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에도 강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 위장전입 논란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북관과 과거 SNS 논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22명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고, 그때마다 정치권에서 마찰음을 빚었다.

하이라이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이 자녀 입학, 사모펀드, 사학재단 의혹 등이 불거진 조 전 장관을 문 대통령과 함께 지켜야할 존재로 여기며 튼튼한 방어막을 치면서 여야의 대결은 극에 달했다. 국회 뿐 아니라 광장의 여론도 두쪽으로 갈라졌다.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외교 정책은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를 위한 노력은 몇차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지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모여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지만, 정작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논 채 진행하며 결국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도 여야가 ‘매분기 한차례 여야정 협의체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그해 11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첫 회의 이후 협치의 장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대치 국면은 현 정부 2년반을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 경기는 부진하지만, 국제적으로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신인도는 성장했다”며 “경제에서도 혁신성장으로 유니콘 기업이 사상 최대로 성장하고 포용적 복지도 어느 정부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총체적인 실정으로 국민들은 고통이 빠져있다”며 경제와 안보, 외교 과목에서 낙제점을 매겼다. 정 의장은 “소주성이라는 이론적 배경도 불확실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근로소득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하반기 경제정책 키포인트로 밀고 있는 확대 재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 의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이 건전하다고 강변하는데 개방형,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국가채무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현정부 임기 후반기를 위한 조언으로는 “경제에서는 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경제 활력도 살아날 수 있다”며 “대북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역시 재정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채 의장은 “국정과제를 점검해봤더니, 재정 확대 정책과 결을 같이하는 복지에서는 이행률이 높고, 심지어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들도 나타났다”며 “반면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성과가 안나왔다”고 했다. 채 의장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의석을 많이 얻어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에 국회와 또 야당과 협치가 없는 일방통행식 질주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신복지부동’ 태도를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 키포인트로 ‘탕평인사’와 ‘정책조정’, 그리고 ‘야권과 협치’를 꼽았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근본적으로 정책들을 신중하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탕평책을 실시하고, 경제는 정책 수정을, 안보는 국방안보의지를 더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식 전날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임기 초 자세를 예로 들며 “어려울수록 야당과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 양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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