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오보 언론사의 검찰 출입제한' 훈령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신 독재의 시작으로 사필귀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향해 승인된 자료를 위주로 보도할 수 있고, 오보를 낸다면 출입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했다. 이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최근 이를 철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강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독재의 시작과 민주주의 몰락에는 언제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일찌감치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는 독재적 언론관을 질타한 바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제보한 검사와 진실을 보도한 기자들 또한 적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 정지는 신독재와 언론 검열"이라고 촉구했다"며 "노 실장도 그제서야 향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지적에 대해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조국 사태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한 야당과 언론을 적폐로 몰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정권 최측근의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언론 검열까지 시도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