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실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김영우, 원유철, 백승주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정 책임을 통감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백승주·김영우·강효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정 실장 등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들은 기본적 사실조차 숙지하지 못할 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NSC를 관장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하는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이 국감 때 '북한 미사일이 위협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국민 기만이며 국회법에 따라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ICBM 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다"며 "방사포 비행고도는 사드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보다 낮고, PAC-3 등 최고 요격 가능보다 높아 현재 배치된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 실장의 'ICBM은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놓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지지했다"며 "결국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전에 대한 북한 위협에 눈치를 보며 이젠 침묵을 넘어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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