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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상뿐인 ‘통일특구’ 청사진…용역비 4억 쏟아부은 서울시
서울·평양 미래공간 조성 계획
5월부터 발전전략 보고서 용역
北개혁개방 대비 원팀경제권 가정
“서울,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낙관
“김칫국”vs“언젠간 할일” 의견분분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평양을 ‘메가 시티’, 그 일대를 ‘통일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 보고서 작성을 추진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두 도시가 하나의 경제권에 묶일 청사진을 놓고서다. 투입 용역비는 약 4억원이다.

서울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의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 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과업 내용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쓰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기간은 모두 22개월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 서울시 차원의 공간전략·도시교류 방향·주택과 기반시설 확충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과업 내용서를 보면 용역을 진행할 당시 서울시는 남·북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봤다. 경제권이 합쳐질 시 국제철도망 구축과 함께 서울·평양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로 인구·물류 증가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서울·평양이 하나의 경제권 ‘메가 시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생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은 남·북 교류가 확대될수록 국제 관문도시이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 특구’ 조성안은 인천·경기 북부와 함께 살펴봐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1년차와 2년차로 나눠 쓸 것으로 계획을 짰다. 1년차 때 서울·평양 간 인프라 구축과 각 산업 간 인프라 구축 방향, 서울·평양 축 주변지역 특성 분석과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을 국제 관문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살펴본다. 이어 2년차 때 서울·평양의 ‘메가 시티’ 성장 전략과 인천·경기북부에 통일특구 조성 계획을 연구한다. 접경지역 내 광역교통망 구축과 한강 개방에 대비한 수운 기능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행보에 의견이 분분하다. 야권에선 북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고질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은 바로 전날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올들어 12번째다. 당장 금강산 관광 관련 대면 협의까지 거부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칫국만 마신다는 지적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 때 서울시가 평양에 계속 관심을 갖는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놓고 “통일이 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남·북은)교류와 협력 시대로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연구원을 통해 ‘서울·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평양광역권 장기공간발전구상 기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평양의 도시개발 추진계획 등이 담겨있는 보고서다. 이번 용역은 사실상 이에 대한 후속작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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