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첫날 발표된 수출지표는 우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7%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1월(-19.6%)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출활력제고 대책에 이어 6월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9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내놓았고 지난달에는 디지털무역 촉진방안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추세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됐다. 지난 1월 -6.2에서 7월 -11.1%를 거쳐 급기야 -14.7%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세계 경기를 이끄는 미국 중국 독일의 경기 부진으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가 감소 추세”라면서도 더 이상 대외요인으로 원인을 돌리면서도 그 와중에 긍정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시 전가의 보도인 기저효과의 영향이 동원됨은 물론이다.

지난해 10월 수출액이 548.6억달러로 무역통계를 기록(1956년)한 이래 역대 수출 실적 2위에 달했기 때문에 올 10월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물량은 증가세이고 하루평균 수출액도 20억 달러를 넘기고 있으며 7월 이후 상승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9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무역수지 흑자(53억9000만 달러)는 올해 2번째 기록이란 점도 빼놓지 않았다.

분수령은 그 다음이다. 10월 수출은 최근 수출연속 부진 터널의 끝으로 바닥을 치고, 11월부터 우상향 흐름 보이다 내년 1분기 수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수출이 5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호실적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전망의 근거도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 희망사항의 나열 뿐이다.

정부는 이날도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과 투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총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지금이라고 느닷없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근원대책이다. 개방 무역국가 한국에서 수출부진은 경제위기에 다름 아니다. 대외 무역환경 요인이 큰 건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그 탓만 할 수는 없다. 그건 천수답경제다. 무역금융이나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 기살리기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