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0년도 예산안을 ‘경제 활력 예산’으로 규정했다. 정부 측 안을 최대한 살려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 등으로 이름 짓는 등 과감한 칼질을 예고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긴 ‘슈퍼 예산’을 살펴봐야 하는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핵심 소재 부품을 위한 예산,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예산 등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대전시와 예산정책협의를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같은 협의를 한다”며 “이미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곳이 여러곳 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예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평가는 다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설탕물만 잔뜩 탄 망국 예산”이라며 “60조원을 빚 내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반대의 혹평을 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북한 퍼주기 ▷총선용 현금 퍼주기 ▷좌파세력 나눠먹기 예산 등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놓는다고 엄포를 놨다. 대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파에 맞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등 민생 정책, 노후상하수도정비 등 안전 정책, 국가장학금 증액 등 교육 정책에는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중복예산, 더 살펴봐야 할 예산이 있다며 예산 검토안을 쓰자 민주당에선 이를 지역감정이라고 한다”며 “호남 예산을 한 푼이라도 깎으면 지역차별인가. 구태한 정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심사 기준은 오직 국민 행복”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고,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예산만 증액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어 “가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도 삭감할 계획”이라며 “우리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예산, 참전 무공영예수당,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대폭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경제부처,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일부터 가동된다. 예결위 전체 회의는 오는 29일 열리며, 이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