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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선제적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필요

  • 기사입력 2019-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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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제 운용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은 매년 새롭게 이어지는 논쟁 중 하나이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부문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재정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석유파동,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인내와 결단 속에 이뤄져 왔다. 민간부문의 역할만으로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했으며, 국가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반도체,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실적 부진과 투자 하락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변수가 겹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는 현실은, 직면하고 있는 국제 경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IMF는 재정여력 있는 한국, 독일 등이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고, OECD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엄혹한 시기는 이에 대응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 경제가 선제적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않으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향후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은 긴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일견 타당성 있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초과세수 68조 원의 상당부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기반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적극적인 정부 지출 확대라는 마지막 과업 수행을 안고 있다.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공평한 세금 징수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등한 세금을 부담하고,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40% 가까운 근로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1년에 2000만 원을 버는 자산가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주식 투자로 1억을 벌어도 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미명하에 9억 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안낼 수 있게 하면 그 이익은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겠는가? 대기업은 건물 벽에 현금 창고를 만들고, 창고 바닥을 뜯어내고 장부를 숨기기 바쁘다.

조세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정부 지출 확대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인내를 갖고 버텨온 공동체 구성원에게 역사적 전환기에 합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2020년에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는 국가 재정 확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있다.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국가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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