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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신산업,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 조절 지혜 필요”…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기업투자로 이어지길”
“광역교통 2030’, 거점 간 이동 시간 30분대로 단축”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다음 달 1~22일 3주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관련, “올해는 축제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했고 행사 기간도 10월에서 11월로 옮겼다”며 “이 축제를 통해 소비가 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안건인 ‘광역교통 2030’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10년을 내다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교통거점 간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 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는 내용이라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도시가 넓어지고 주변에 신도시가 착착 건설됐으며 사람들의 출퇴근을 포함한 생활권도 넓어졌다”며 “그러나 광역 교통망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는 못해 사람들은 길 위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광역교통 2030'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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