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성향 해리티지재단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0일 실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정권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성향 민간연구기관인 해리티지재단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53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국제 안보환경과 미국에 대한 위협, 미국의 군사력 등을 종합평가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테러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주요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능력에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에 동의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지금까지 북미 양측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체계, 생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은 북한 정권이 내부와 지역·세계적 차원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책임 작성자인 다코타 우드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이것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의 안전과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니 언스트(공화당) 상원의원도 발표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능력이 미 안보의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한국을 겨냥한 전술적, 전략적 재래식 군사위협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북이 작년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동이 대규모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며 일부 감시초소(GP)와 지뢰 등을 제거했지만 북한의 한국에 대한 재래식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중 경제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사이버기술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롯데그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당시 한국 정부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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