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교육 관련 장관들을 따로 불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면서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법이 아니더라도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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