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승호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대 총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2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대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내용에서 계엄과 무관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역할이 강조돼 있어 당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위 전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38기여서 이번 계엄계획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미군 기지에 추가 배치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건으로 전역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군 법무관을 지낸 김정민 변호사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정책실장은 계엄과 무관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나온 ‘촛불 계엄령’ 문건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도하에 (계엄계획) TF를 가동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필요성 대두’ 이렇게 (계엄 필요성을) 확실히 못박고 있다”며 “작년에 나온 (위수령) 문건은 ‘시위가 악화되면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안보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군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목적이) 애매모호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목적을) 명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문건에는 (비상계엄 필요성 대두에 따라)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준비하자 이렇게 (목적을) 확실히 명시했다”며 “3월 3일까지 1차 계획을 완수하자, 그리고 탄핵선고 이틀 전부터는 2차 계획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문건만 가지고 계엄을 시행하기란 부족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한테 맡기느냐 (문건에서) 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도 하에 TF를 가동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진행자가 ‘국방정책실장이 계엄을 준비하는 직책이냐’고 묻자 “아니다. (국방정책실장은) 계엄과 무관한 사람이다”라며 “그걸 주목하는 이유는 기무사의 (계엄계획) TF가 3월 3일 즉시 해체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3월 9일 이 TF에 대한 격려 회식이 있었다고 한다.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2차 TF에 들어가려 한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국방정책실장이 계엄 준비와 관계 없는 직책인데 이 문건에 등장한 것은 기무사 라인들과 (계엄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핵심 인사였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최초로 (군 인사들의) 회의체를 만들어 계엄을 시작하려고 했던 비상대책회의에는 합참 매뉴얼과는 다르게 국방정책실장,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들어간다”며 “그런 정책회의에는 일선 지휘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국방정책실장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이 이너서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죠. 추정해보면 뭔가 미리 조율된 게 아니겠느냐”며 “당시에 합참은 기무사가 계엄 관련 의사를 타진했을 때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정국에서 (기무사 측이) 자체적으로 계엄안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으니까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하고 2차 TF는 국방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문건에 보면 (계엄계획)을 주도하는 사람이 3명 나온다”며 “합수부장에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최종적인 기획자인 국방정책실장 등 3각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그 정도로 끝냈다?”라며 “작년에 공개된 문건과 이번에 공개된 문건도 있지만 조현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그 문건을 가지고 얘길해야 한다. 작년 문건과 이번 문건은 모두 그 앞뒤의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