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습권력 금기시된 ‘선임자들’에 화살
독자 개발 지시…21년만에 금강산중단 위기
“남녘 동포 언제든 환영” 대화 여지 남겨
정부, 신중한 입장…김연철 “협력 공간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연 남북협력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와 독자 개발을 지시한 것을 놓고 그 배경 발언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남북 정상의 다양한 합의에도 실제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 교류와 협력은 제자리걸음이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사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수조차 없는 현실에서 남쪽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선임자의 정책 잘못”이라고 한 것은 남북 금강산관광 사업을 추진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비난한 셈이어서, 북한 세습권력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선대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때 시작된 것으로, 김 위원장의 노골적인 비판으로 인해 21년만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당혹스러워 하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한채 신중한 모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대북정책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 위원장 돌연 ‘금강산 독자개발’ 지시, 왜?=23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일대를 둘러보고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했다. 남측을 배제하고 독자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플랜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연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우리 측에 대한 불만으로 돌리고, 금강산관광을 지렛대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 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동안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은 남측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지나치게 매달리며 남북관계가 뒷전으로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렇게 김 위원장이 판단해 ‘금강산관광 폐업’의 카드를 내던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회견을 통해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금강산관광에 대해 김 위원장도 큰 기대를 했었던 것이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 집권때의 ‘대남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미대화 성과물이 없고, 대북제재가 여전한 것에 대한 고민이 ‘금강산 발언’으로 표출됐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정부, 北의도 파악 분주=정부와 청와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의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남북관계 상황은 엄중하고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선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진짜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인지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말을 아끼면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내비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김정은표 금강산 일대 종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북한이 대규모 관광 개발을 하게 된다면 남측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금강산관광 중단 11년 동안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된 남측 시설을 향후 재개될 금강산관광에 대비해 재정비할 필요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김 위원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남쪽 시설을 철거하면서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당장은 일방적인 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