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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민안심 대책없는 수소충전소 확대계획은 공염불

  • 기사입력 2019-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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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만들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발표한 이른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이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현재 8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60기까지 늘려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된다. 전국 어디라도 30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망이 깔리게 되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점점 많아질 수소차량으로 인한 수소수요를 감안할때 거리의 편의성으로나 가격 경제성을 위해서도 보급망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수소폭발 사고가 발생해 설비 관련 안전성에대한 주민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을 설치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계적이고 선언적인 조치만으로는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

수소 충전관련 용기는 탄소복합섬유로 제작한다.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하고 압력이나 충격을 받으면 찢어지면서 수소가 새어나간다. 대형 폭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어난 수소폭발은 실험용이나 작업용이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면 수소 경제의 활성화는 멀고먼 나라 얘기다.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과 특별 홍보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주민들의 반대는 이기적인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일 수도 없다. 안전한 곳에서 안심하고 살고 싶다는 건 당연한 요구다.

주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면 자칫 제2, 제3의 부안 방폐장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2003년 부안에선 대규모 유혈 폭동까지 벌어졌던 방폐장 유치사업이 몇년 후 경주에선 버젓이 성공사례가 됐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시민들이 안심할만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 안심이 전제되지않고서는 어떤 계획도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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