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문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통합 경제회복 의지 부족했다

  • 기사입력 2019-10-22 11:26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4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의 활력과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포용과 공정, 평화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늘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며 철학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 시정연설의 방향성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지금의 엄혹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넘어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서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고,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왠지 공허하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혁신을 하자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제운용 기조유지를 거듭 천명한 것일 뿐이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가 그렇다. 경기 둔화가 확연해지면서 각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에 저물가를 우려해 기준 금리를 전격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성장률 둔화 등 대외변수도 우리에게 여간 큰 부담이다. 이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그토록 강조하던 평화도 공정도 포용도 의미가 없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가 미흡한 것도 실망스런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 정도가 통합 메시지의 전부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는 두 동강난 국론을 한 곳으로 결집하는 것이다. 두 달이 넘도록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 때문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는 했지만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이 개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친 강조는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기대했던 5당 대표 회동 제의가 빠진 점도 유감스럽다.

포토슬라이드
  • 무대를 장악한 '두아 리파'
    무대를 장악한 '두아 리파'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이런 속옷...'
    '이런 속옷...'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