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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관련 증인’ 공회전만…식물국감 우려
상임위 대부분 기관증인만 합의
한국당 “與 조국 방어 국감 작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여야의 ‘조국 증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조국 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과 ‘조국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식물 국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들은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조 장관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사안을 두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감 일정과 기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반 증인은 조 장관의 관련자를 제외한 증인에 대해서만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전날 국감 계획서와 기관 증인 33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지만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 건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딸·모친·동생·5촌 조카 등 6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원회 역시 국감 계획서와 기관 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 명단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이상 조 장관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 없이 (조 장관 관련 증인은) 단 한 사람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며 “민주당은 ‘조국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감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 장관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기관증인과 조 장관 관련자를 제외한 일반증인을 우선 채택한 뒤 국감 전까지 조 장관 관련자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증인은 국감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바꿀 수 있다”며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조 장관 관련자 증인 채택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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