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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발하겠다는 與…내부 기류는 엇박자
-“흘리기 식 여론몰이 고쳐야” 일부 동조
-“고발, 바람직하지 않아”…“경고성일 뿐”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금태섭 의원 등 참석자들이 이해찬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과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당은 조만간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수사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로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같은 당의 움직임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당의 고발 조치 검토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의혹으로 부풀리고 여론을 조장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흘리기식 여론몰이 관행의 심각성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수사기관 자체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닐 뿐더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분명 시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한 올바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도 전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당이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검찰에 경고장을 던지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는 퇴출시켜야 하는 관행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당의 법적 조치 검토는) 검찰의 관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검찰을 경고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실제로 고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부정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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