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교원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성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로 8등급도 있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후보자 딸의 영어 관련 성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4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의 학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돼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여섯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에는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사람과 주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생부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정보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학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도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성적표 공개를 두고 여권에서 맹비난이 일자 “공익 목적인 데다 생활기록부는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들이 통상 제출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청문회를 했던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생활기록부를 전부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는 주 의원의 폭로가 과거 정유라 씨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조 후보자 딸의 의혹 관련 정보를 문제삼는 것이 ‘이중잣대’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6년 11월 정 씨의 성적은 한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국정조사를 이유로 정 씨의 성적이 공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 딸 역시 의혹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다는 반론도 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