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당분간은 파행을 지속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개점휴업하면 예산안과 민생입법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과 대립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사무처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을 정기국회 일정으로 제시했지만, 이대로 정기국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 후보자 관련 여야 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부터 3일까지 열기로 앞서 결정됐으나, 여야가 가족증인 문제로 대립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은 가족증인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가족이 증인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보수야권이 청문회를 당초 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일정, 가족증인 문제 등은 일종의 이유일 뿐이고, 속내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최대한 미뤄 추석까지 여론전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에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조 후보자 임명 일정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설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 기한설정에 따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날짜가 사실상 결정된다. 만약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를 해달라고 하면 국회는 조 후보자 관련 국회 국면을 6일 전까지 끝내야 하고, 이후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재송부 기한은) 3일이 대부분”이라며 “전례에 따라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3일이었고 길면 5일”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갈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고리로 한국당은 추석 여론전을 강하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적기로 삼는 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면 사실상 국회는 진행될 수 없다. 이런 경우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각종 민생입법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더 어려워진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