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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정국을 만든 가운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모두 청문정국에 골몰하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 초반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예산안 관련 논평에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 종료'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전날인 8월 31일부로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애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니 최종적으로도 야당과 합의해 이들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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