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건물 철거도 완료한 상태인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분담액이 크게 늘고 대출도 받기 어려우면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 소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A씨)

“벌써 1000억원을 기부채납했는데, 분양가상한제로 한 번 더 조이겠다고요?” (신반포3차·반포경남 재건축조합원 B씨)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청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지난 29일 주최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의 성토가 홍수를 이뤘다.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이 토론회에는 55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서초구는 현재 59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14곳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정부가 예정한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똑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초구 내 다수 정비사업장이 직격탄을 받는다.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쟁점인 ‘소급적용’, ‘로또분양 논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A씨는 “기존 법령을 신뢰하고 재건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포주공 1·2·4주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C씨는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10억원에 공급만 한다는 것인데 집값은 결국 시세를 따라 20억원으로 뛸 것”이라며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분양가상한제가 누굴 위한 것인지 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한과 겸임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찬반토론을 벌였다. 반대 의견이 제시될 때만 객석에서 맞장구와 박수가 나오는 등 ‘성토장’이 된 토론회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했다.

심교언 교수가 “규제로 인한 공급감소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정책의 부작용을 덜 고려한 것 같다”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맞습니다”라며 동의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찬성하는 최은영 소장은 “그간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공공이 들여다보지 않아 시행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조합원들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가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자리를 찾은 야당 정치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호응하며 나름대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서울 서초갑) 의원은 “정부의 허가로 재건축을 결정하고 집도 부쉈는데 분양가상한제로 후려친다는 건 신뢰위반”이라며 “위헌소송 투쟁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을 검토하는)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회에 참여자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이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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