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열차’에 올라탔다. 문 대통령은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본게임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한때 국가 전복을 꿈꿨던 이가 어찌 법무장관을 하겠느냐”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같은 야당의 거센 공격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 조국’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에 9월국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절차가 예고된 수순임을 감안하면, 추석연휴인 9월 12일까지 조국 등 장관들의 임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새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2일까지 임명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지금 국회에 제출할 서류 준비작업 중”이라며 “딱히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서류준비가 끝나는 14일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지명한 조 후보자를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포함된다.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 즉 다음달 2일까지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후보자 7명에 대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2일 전 임명절차를 끝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정면충돌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카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언급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 중이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저격수로 김진태 의원을 투입하는 등 맹공을 퍼부을 기세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조 수석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SNS 활동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폴리페서 논란과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 답변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강문규 기자/mk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