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미국의 증액 압박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면서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선공을 펼친데 이어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theme)라며 동맹국을 향한 증액 요구를 거들고 나섰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및 이들 합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명명백백하게 해온 이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이 없다”며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는 틀림없이 반복되는 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는 물론 한국이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해온 상당한 재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동맹 중 하나이며 계속 그럴 것이다. 그들은 물론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물론 방위비 분담은 대통령의 주제이고, 한국에 관련된 것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관련된 것이든 대통령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 방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있어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을 환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