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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北이 원하는 건 제재완화…北도발 중단 위해 경제적 양보 필요”
-“잘못된 양보로 北 영향없어…최대 압박 실패”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북한이 6일 13일만에 4번째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북미협상을 위해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우스 박사는 기고문에서 “한미는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잘못된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것은 인도지원 약속이 아니고 제재완화”라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우스는 박사는 “최대 압박은 실패”라며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에게 원하는 것을 줘서 북·중의 사이가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든 싫든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해야 하는데 (핵)프로그램이 계속 박스 안에 있는 한 지금으로선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게다가 우리는 (핵)프로그램의 계속된 존재를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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