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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軍, 3급기밀 '귀순루트' 공개…정경두 장관 해임해야"
-"기밀누설 관련 국정조사 필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척항 북한 선박 이동 경로와 관련한 국방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해상 귀순루트'를 공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 책임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확인해보니, 국가정보원은 북한 귀손 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 기밀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보면 목선의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항로를 기반으로 해당 목선의 입·출항 시각이 함께 쓰인 이동경로가 설명과 함께 공개돼 있다"며 "합조단이 덜컥 공개한 해상 귀순루트는 한미정상 통화내용과 거의 같은 급의 기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한 외교관은 외교 기밀을 누설했다고 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즉각 해임돼야 하고, 기밀누설 관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탈북루트가 아닌 목선의 단순 이동경로를 공개한 것이라 기밀이 아니다'는 비공식적 변명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 목선 이동시간이 쓰인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 보안사항 등 노출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장의 자료요구도 거부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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