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기회복 아니다”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일반 기업과 국민 차원의 경제 활력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이면서 2분기 결과는 사실상 정부가 견인한 성장률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대비)이 1.1%를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1%대를 보인 적은 2015년 3분기(1.5%), 2016년 2분기(1.0%), 2017년 3분기(1.5%), 2018년 1분기(1.0%) 등 총 4차례였다. 이중 1.1%보다 높았던 적은 1년 9개월 전인 2017년 3분기 뿐이었다. 그러나 주체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수치를 성장세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무리라는 분석이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지난 1분기(0.1%포인트) 플러스 전환 후 다시 한 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쳤다. 순수출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 총고정자본형성은 작년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순수출은 작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2.2%포인트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2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이 높아진 가운데 2분기에 지방교부금이 실집행되며 정부의 소비와 투자가 모두 큰폭 상승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분기에 미집행됐던 정부 재정이 2분기에 이연 집행된 데 따른 것이지 실제 투자와 수출 등 민간 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박 국장은 “하반기 경제에 있어서 민간이 얼마큼 개선돼 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인가가 주요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로 이미 수출의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일본 규제 변수까지 발생돼 하반기 경기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올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인 2.2%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1%대로 추락할 수 있단 예상도 제기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부진하고 정부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에서 민간의 경제 활력을 키우는게 관건”이라며 “해외에선 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는데,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된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모두 이런 식으로 가면 연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경원·박준규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