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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연방 지출을 늘리고 부채 상한(debt ceiling)을 2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하원이 이번 협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말대로 이번 합의가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 부채 한도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되며 예산은 3200억 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액된 예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예산은 물론 복지 및 사회기반시설 같은 국내예산에도 고르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다만 민주당은 향후 지출안에 논란이 되는 정책 변경 사안을 첨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에 구두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9월 초 재정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채의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제도나 참전용사 급여 지급 등도 어려워진다. 미국 부채 한도 증액 권한은 연방 의회에 있기 때문에 백악관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왔다. 연방 하원은 오는 26일부터 5주 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19조 달러 수준이던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 22조5000억 달러 규모로, 이미 지난 3월 연방 의회가 지정한 한도(22조 달러)에 도달했다. 씀씀이는 많아진데 비해 각종 세금 감면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35일 간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셧 다운’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실제 의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WP에 따르면 미 상원 세출위원회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데 자금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수진영에서도 백악관이 이미 적자 규모가 부풀대로 부푼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지출을 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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