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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AP]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등 여권이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개표방송 인터뷰에서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했다. ‘반쪽 승리’라는 평가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대상인 개선(신규) 124석 중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여권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이들 2개 정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석 70석을 더하면, 총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절반을 넘어섰다.

자민당은 ‘선거 대상 의석의 과반’, ‘선거 대상이 아닌 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참의원 의석의 과반’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승패 라인’으로 제시했는데, 두가지 기준 모두 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 개헌세력의 의석수는 개헌발의선에 못 미쳤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164석이 필요하다. 여당 외에 개헌 세력으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와 무소속까지 모두 포함해도 개헌발의 가능 의석 수에 4석이 부족한 160석에 그쳤다.

도쿄신문은 “이번 선거로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2020년 개헌 추진은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그는 국가간 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 개헌과 관련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도전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후 한국에 대한 입장도 간략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을 각각 얻었고,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총무성 집계 결과 48.8%로, 24년 만에 50%를 넘지 못했다. 이는 사상 최저 투표율을 보였던 1995년의 44.52%에 이어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두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한편, 2021년 9월까지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하는 아베 총리는 오는 11월 가쓰라 다로(2886일) 전 총리를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 재임기록을 세우게 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