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선거 이후 대표단 방일
日 탄소섬유등 추가제재 가능성

국회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만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강경 발언이 쏟아지며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간 외교채널에 비해 비교적 협상의 폭이 넓은 의회외교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중재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국회 대표단을 꾸려 일본을 직접 찾기로 합의했다. 대표단이 직접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경색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보복 조치 직후부터 “참의원 선거 직후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이뤄졌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기대된다”며 “방일단 파견 같은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협의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외교채널 회복 노력에도 실제 성과는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일본 측이 내세운 제3국을 통한 중재 데드라인이 오는 18일로 잡혔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당장 18일 시한이 이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물자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회 외교가 시동을 걸기도 전에 추가 제재로 대화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국회를 찾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향해 “양국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일본이 요청한 중재 교섭기한이 18일까지로 일본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본과의 의회외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직전인 오는 18일까지 협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대상 품목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한일 간의 감정 싸움은 더 심해지고, 협상 여지는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