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문가, WP 기고서 지적
“행정부 제재 완화 쪽으로 변화”

북미가 판문점 회동 이후 대화 재개를 타진중인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새 계산법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시각이다.

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에게 그것이 괜찮아 보인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핵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을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하노이에서 거부한 아이디어에 열려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의 훨씬 작은 조치의 대가로 제한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한 발언처럼 보였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핵 동결 수준에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가하면 WP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 내에서 논의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마저 보였다. 루이스 소장은 “볼턴의 노여움은 이해할만한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동결’은 가장 ‘더러운 단어’였다”고 했다.

다만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기 의향이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제재 완화와 외교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아시아 안보 체계 재구성이라는 최종목표로 가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찬 아젠다를 실현해낼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