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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제보복’에 북한 끌어들이기...남북경협 불씨 ‘찬물’ 끼얹는 아베

  • 기사입력 2019-07-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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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日 억지성 추측에 탄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느리지만 차분히 가능성을 높여가던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계에서는 일본이 무리한 추측으로 남북 경협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노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불지펴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경제 제재 발동의 이유로 ‘수출품을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언급했고,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 일본에서 수출된 에칭가스 등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정당화하고, 최근 남북미 상황을 의식해 남북 경협에 훼방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한일간 갈등이 북한 핵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 쪽 속마음은 빨리 대북제재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본과의 공동 보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협이 재개되더라도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됐다는 탄식도 나온다. 일본이 남북 경협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란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개성공단 기업들이 일본산 부품을 수입해 공단 내에서 쓰려고 할 경우 일본이 이를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 경제 제재를 정당화한 것은 이러한 근거를 쌓아올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리한 추측만으로는 추후 경협 재개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업 고위관계자는 “남북 경협과 대북제재 협상 주체는 미국과 UN이지 일본이 아니다”면서 “이번처럼 일본이 미국을 계속 부채질한다면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의 경제 재제 영향으로 남북 경협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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