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확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외교 수장들이 일본의 국제법 위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에 타격을 주고 협상력을 끌어올릴 보복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국제사회와의 공조(외교압박), 수입대체재 발굴, 소재·부품개발 등을 대응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불투명해 일본 정부가 이로 인해 더 강한 제재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데 이어 다음 대항조치로 ‘화이트 국가’ 지정 제외를 예고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후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지 않나”라며 “그런 검토가 있다고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5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과 관련해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면서 이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말을 많이 아끼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1차 정부와 민간이 일본의 경제보복 등 복합적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출범시키면서 가진 첫 회의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중관계 관련 이슈와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해 주변 4국들과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다. WTO 제소도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 커지는 등 당장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도 벌써 수십년째 해왔던 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할 경우, 일본이 심각한 고통을 느낄 만한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분석하며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후 줄곧 일본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반발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외교 문제로 양국 산업계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외교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로 본다면 아쉽게도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간의 관계회복을 통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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