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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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최악의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억만장자들을 위한 ‘기업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기업 중심의 사회주의에 맞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사회주의자”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납세자의 자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친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를 ‘기업 사회주의’라고 표현했다. 이는 최근 재선 출마식에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사회주의자(socialist)’란 용어를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불식 표현이기도 하다.
샌더스 의원은 “이 나라에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단호한 개인주의만이 있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대기업이 감면과 대규모 구제 프로그램 등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 배출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외사에게는 특별 세금 감면, 로열티 구제,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만약 전기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 하에 더 높고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기업 사회주의’를 끝내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자원(세금)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을 강화하고 도로와 다리, 공립학교,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에 투자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메디케어, 최저임금 15달러, 녹색 뉴딜정책, 학생부 폐지,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21세기 경제 권리장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는 것이라는 게 샌더스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더 많은 미국인들은 부자들을 위한 코딩된 사회주의와 나머지 사람들의 기회가 파괴되고 있는 현 상황의 모순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는 것은 억만장자 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