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 시 무기수출법 적용하려
-미 상원, 저지결의안 근소히 통과시켜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면 저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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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중동국가 무기수출 계획에 미국 상원이 제동을 거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비틀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미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 2건에 대한 저지 결의안을 53대 45로 통과시켰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7표 발생, 민주당이 주도한 저지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친트럼프계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도 표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0건의 무기거래 저지 결의안도 찬성 51대 반대 45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총 22건의 무기거래는 약 81억 달러(약 9조5700억원) 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이 그 대상 국가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무기 판매 거래가 오랫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지금까지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법조문을 적용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비상 상황시 의회에 30일간 검토 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 있는 무기수출통제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위협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사상 우려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분노 탓에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 왔다.
대통령이 무기수출통제법상 비상 조항을 적용해 이미 승인한 거래를 뒤집기 위해 미 의회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관계에 대해 미 의회 내에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도 이와 같은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 무기판매를 원천봉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 의회는 과반보다 더 많은 ‘3분의 2’ 의결 요건을 상하원에서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상원 표결에서 저지 결의안 찬성 의견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앞서 지난 3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54명, 반대 46명으로 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