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은 17년째ㆍ중국은 3년연속 ‘최하등급’ 지정
-폼페이오 “北, 자국민 강제노동 수익 범죄활동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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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이란 관련 회의를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수교 70주년’을 기리며 최고 수준의 우호를 과시한 지 몇시간 후, 공교롭게도 미국 정부는 두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등 21개국을 최하위인 3등급(Tier3)국가로 지정했다. 3등급은 한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수준을 평가하는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다. 이는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판정 받았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당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으며 밀착을 과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3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 중 북한을 지목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국내와 해외에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범죄활동(nefarious activities)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 명단에 오른 것을 포함, 2003년부터 17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를 합쳐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다루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성인과 아동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ㆍ수용소 훈련ㆍ외국 기업으로의 강제 노역 수출 등을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인신매매를 지속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국 등 타국서 송환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북한과 중국을 묶어 거론했다. 이는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민들이 현지 공안 당국에 적발될 경우 대부분 강제 북송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 인권실태를 재차 강조한 미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례적이긴 하나 발표 시기 등을 감안하면 모종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두 나라 모두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 견제에는 늘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인권문제는 북한에게 체제존엄까지 건드리는 큰 아킬레스건”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북중회담 계기로 양국간 조성될 수 있는 과도한 밀월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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