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르웨이 오슬로서 ‘평화’ 메시지
-남북미 정상 3자 평화행보 속 기대감 높아져
-교착상태 빠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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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6ㆍ12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남북미 정상 3자의 잇따른 ‘평화’ 행보로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촉진될 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답보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25일부로 판문점 JSA 비무장화를 마쳤고, 남과 북 및 유엔군사령부의 3자 공동검증도 끝냈다. 3자는 현재 다음 단계인 JSA 민간인 자유왕래를 위해 남측과 북측에 북측초소와 남측초소를 각각 1개씩 신설하고, 남북 근무자의 행동수칙을 가다듬고 있다.
또 남북은 GP 11곳을 각각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뒤 1곳씩만 역사문화적 용도로 남기고 10곳(남북 총 20곳)을 지난해 11월 말까지 파괴하고 12월 말까지 상호 검증을 마쳤다. 이어 올해 남북은 DMZ의 모든 GP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의 무대응으로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남북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한강하구 민간선박 통행을 위한 공동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로 예정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는 미뤄진 상태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지뢰제거 작업 및 남북 전술도로 개통이 이뤄졌다. 그러나 4월 본격 개시하기로 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역시 북측이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측 인원만 단독으로 유해발굴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
그밖에도 남북 간 핵심 난제인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오랜 숙원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풀어야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던 한반도 정세가 극적 변화를 맞이한 것은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 합의에 따른 ‘톱-다운’ 방식의 프로세스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남북미 정상 3자가 다시 움직일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최근 북측이 보인 일련의 소극적 태도가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라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불참이 합의 파기는 아니다”며 “현재 남측이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북측이 9ㆍ19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 열쇠”라며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면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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