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국고 정산 제대로 안돼,
2년간 598억 건보재정으로 메꿔,필요계층 예산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층의 의료비를 대는데 건보 재정을 축내기 보다는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을 통해 건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을 강조한 것은 그리 흔히 보는 일은 아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해 지적을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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