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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아무리 강도 높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금연대책

  • 기사입력 2019-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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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흡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만큼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추진 의지도 강력하다. 담배값을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담배종결전’을 선언할 정도다. 그러기에 거는 기대도 크다.

실제 이번에 제시된 정책들을 봐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 그렇다. 표준담뱃갑은 담뱃갑에 들어있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제외한 색상 글자크기 글씨체 상표 등 모든 디자인 요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담배 회사들이 흡연 욕구를 유발하는 디자인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영국 프랑스 등이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했고 효과도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고 한다. 담뱃갑의 표면의 금연 그림의 비중도 지금의 30%에서 55%로 대폭 늘린다. 단 0.1%라도 효과가 있다면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

실내 흡연실은 점진적으로 줄여 2025년까지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목표다.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단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담배’의 범주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흡연 기구에 경고그림도 부착하고, 원료와 첨가물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제출토록 했다. 일반 담배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박하 초콜릿향 등 담배에 첨가하는 물질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금연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금연에 관한 한 이번 대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당장 국가가 개인의 기호를 규제한다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업계의 불만도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담배와 건강의 상관관계는 굳이 설명이 더 필요없을 것이다. 게다가 건강악화에 따른 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등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금연정책은 아무리 강도를 높여도 모자라다. 금연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결국 ‘담뱃값 인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남성 흡연자들이 담배값이 8943원이 되면 금연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담뱃값을 지금의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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