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988년 도입)·퇴직연금(2005년 도입)·개인연금(1994년 도입)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며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의사결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설정해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4월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youkno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