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돌파구 마련할지 주목
남북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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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하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의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반도외교 시계추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논의 교착국면이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꽉 막혀있는 한반도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상황은 한달 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때보다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동부와 서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이에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인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을 빌려 미국을 향해 ‘후안무치’, ‘불법무도’라는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다만 북미 모두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북한의 두 차례 무력시위가 단거리미사일에 그쳤다는 점도 이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도 북한의 무력시위에 ‘로키’로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을 통해 “미국도 올해까지 대북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조치는 일종의 정상적인 철차의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 외교가 안팎에선 지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그러했듯이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북미 간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러정상회담 등이 있어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라도 만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다시 김 위원장의 입장을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진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계기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한반도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한미정상회담 뒤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특히 남북미 정상 간 신뢰와 의지를 토대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