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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8일 “반대로 가는 유류세를 이럴거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기름 값이 떨어질 때 유류세를 인하하고 기름 값이 오를 때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건 뭘 하겠다는 건지, 서민과 자영업자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후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유류세 인하 일부 종료를 발표하니,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괴롭히는 방법만 찾는 정부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변동과 연동해 인상하든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휘발유에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1리터에 870원이 된다”며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이 리터 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꿔야 한다. 저는 지난해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가능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추면 국가가 나서 유류세를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됐다면 요즘처럼 유가가 오를 때 인상포이 줄어 서민부담은 줄고, 유가가 떨어지면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제유가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